법령 병역법 제66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병역법위반]〈양심적 병역거부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공2018하,2401] 병역법위반 군인복무규율 군형법 민사소송법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예비군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헌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0년
3. 서울행법 2010. 4. 23. 선고 2009구합14781 판결
[파면처분등취소] 항소[각공2010상,918] 파면처분등취소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군인징계령 병역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200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372, 2001. 4. 26.
병역법시행령 제137조 제3항 위헌확인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3항위헌확인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병역법시행규칙 병역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1995년
6.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공1995.4.1.(989),1486] 특례보충역편입취소처분취소 병역법 병역의무의특례규제에관한법률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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